제목 - 방범용 CCTV가 통보도 없이 집 창문 앞에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 소음공해가 우려됩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 코로나-19 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충 우리집) 쪽에 이번에 새로 설치된 CCTV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첫번째. 방범용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요가 있습니다.

설치된 CCTV는 360도로 돌아가는 카메라이며. 수동조작또한 가능한 모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메라의 높히를 보시면(사진 첨부 - 내방,안방)

해당 카메라의 높이가 해당 민원인의 방과 같은 위치라서

카메라가 조금만 돌아가도 바로 방 내부가 그대로 촬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전 동의나 하다못해 연락을 받은적도 없으며

어느 순간부터 기둥이 설치되고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고정식 카메라 정도만 설치하는거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별다른 민원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움직이는 CCTV를 설치. 그것도 민원인의 방 창문 바로 앞에

설치가 된다는점 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두번째. 해당 카메라의 작동에 의한 소음공해가 우려됩니다.

본인은 과거 군 부대에서 CCTV 조작/보수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해당류의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소음이 발생한다는점을 알고있으며

또한 동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볼 수 있는 CCTV의 소리또한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소음이 크지는 않지만. 문제는 해당 카메라가 창문 앞에 설치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여름이나 환기등 창문을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 설치된 CCTV의 회전 소리는

충분히 소음공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더운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잘 수 밖에 없는데.

해당 카메라의 위치상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첫번째 민원요소와 더해저서

해당방향의 방의 창문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카메라 위치선정에 관한 의문점입니다.

해당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는 방범용으로서 설치된 카메라입니다만.

위치 선정에서부터 의문점이 생기는 위치입니다.

첨부된 사진(카메라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제 설치되는 위치(붉은색 위치)는 사진에 표시된 노란색 방향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초록색 방향을 볼때에는 건물에 일정부분 카메라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게

더 효율적이였을텐데 왜 지금의 위치에 설치된건지 또한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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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로 해당 카메라의 설치에 대해서 본 민원인은

카메라 설치에 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요구합니다.

1. 해당 카메라 위치 선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등.

해당 위치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정보 공개청구를 요청.

2. 소음공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처리 계획을 요청.

3. 해당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였는가? 에 대하여

3-1 인지 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카메라 위치 선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제대로 공무수행을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처벌, 혹은 경고 등 징계가 필요하다 사료되나

그 부분을 무조건 요구하는건 민원인 또한 월권행위라 생각들며.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해당 인원에 대한 민원 이후의 결과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 인지를 하였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주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점은 충분히 잘못되었다 판단됩니다.

다음부터 피해가 예상될 지역의 주민에게 사전에

문자/우편등으로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하다못해

"XX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라는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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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에 코로나까지 겹처 힘든 공무원분들께

이런 민원을 보내는 저 또한 미안한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점에서는 납득이가는 설명.

그리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점에 이렇게 장문의 민원을 남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리며.

이만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