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련해서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언더밸류 관련 2019년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개인구매자 언더밸류가 아니라 대행업체 언더밸류 관련 기사임)

2017년이랑 2018년에 관세청에서

언더밸류로 물품 들여와서 판매한 업체 적발 건수가

각각 8건씩 16건이라고 함ㅋㅋㅋ

이정도면 관세청이 일 안하는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직구 대행 업체에서 하는 언더밸류를 안잡는게 아니라 못잡는다고함

판매 단계부터 관세 다 포함해서 이 금액만 지불하세요 하는 식의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언더밸류하는 업체라고 하더라 ㅋㅋㅋㅋㅋ

(BME처럼 세금은 나중에 구매자가 별도 납부하라는 사이트 말고ㅇㅇ)

이놈들이 물건 들여올때 관세 신고를 구매자로 해놓으니까

관세청에서도 업체가 언더밸류한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한국 법 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구매자를 처벌해야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때문에 자잘한것들은 걍 쉬쉬하고 있다고 함

잡을 수 있는 경우에도 업체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못잡는 것도 있다고 함

근데 충격적인건 저 8건이 5~7억원이라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전자제품쪽은에서 진짜 어마어마 하게 떼먹고 있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9년 기사 당시에 법 개정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됐는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