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2962호 1항 보면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칼라파트를 달기 시작한거고, 파워 0.2줄도 2항에 명시됨.
파워, 칼파 규정 자체는 1990년부터 생겼다고 봐야함. 올드건들은 현재보다 규정 적용이 좀 널널해서 저거에 안맞는 제품들도 상당했던거로 알고있음 ㅇㅇ
대통령령 12962호 1항 보면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칼라파트를 달기 시작한거고, 파워 0.2줄도 2항에 명시됨.
파워, 칼파 규정 자체는 1990년부터 생겼다고 봐야함. 올드건들은 현재보다 규정 적용이 좀 널널해서 저거에 안맞는 제품들도 상당했던거로 알고있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