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갈&인보이스 다운벨류해서 면세 = 탈세
반갈&인보이스도 반갈쳐서 면세 = 탈세
위 둘은 명확함.
그런데,
반갈&인보이스 통합, 부품류로 신고(10%) = ?
난 이건좀 그레이 영역으로 보이긴 함.
완제품이지만 제품을 둘로 나눠 보내고 고객이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 인보이스도 나눠서 상부,하부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론도 있고...
건프라를 구매한다고 보면 러너를 반으로 나누어 배송하고 완제품이 아닌 부품류로 신고해서 관세율을 낮게 적용 받는거도 좀 이상하고..
좀 들여다보면 법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함. 부품류, 완제품류의 기준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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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소신발언) 난 좀.. 반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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