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기사는 오해였다고 떴던 거 같은데

방산비리는 걍 이적죄로 잡아처넣어야되는데 생계형이네 어쩌네 맨날 봐주니 ㅋㅋ

전문성 없는 감사원이 실험 잘못했다 vs 우리 시험 문제 없고 실험 치르는데만 6장 더 덧댄거 맞지 않냐

약 1개월전 기사고 두 시점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듯한 기사임.

이하 현궁 관련 꺼무위키 사건사고 항목 복붙


2014년 감사원발 방산비리 누명 사건[편집]
…LIG넥스원의 상장이 연기됐고, 2015년 9월 14일 연구진 한명은 억울함과 공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현궁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검찰, 언론 중 누구 하나 허망하게 떠난 국방과학자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2023.05.20. SBS 보도 중

2014년 말 방산비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 정확히는 현궁 자체에 대한 방산비리가 아니라 현궁의 발사시험에 사용한 표적 관련 장비를 제작하던 업체가 일으킨 사건. 실제 전차와 모양이 비슷한 원격조작형 차량을 만들고 그 내부에 원격조작장치와 피해 확인용 센서[17]를 넣어두게 되어있다. 본래 계약대로라면 제작업체가 정해진 수량만큼 새로운 제품을 납품하여야 했으나 여기 들어가는 일부 부품 등을 기존 시험 후 사용한 부품을 재활용하여 새것처럼 납품한 것.[18]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19]이 지휘책임을 물어 1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실제 문제를 일으킨 제작업체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계약 자체는 LIG넥스원이 계약을 하였다. 즉 제작 업체는 LIG넥스원에 제품을 납품하고, LIG넥스원은 이를 확인한 후 다시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달하는 방식.[20] 이 때문에 LIG 넥스원도 사업 비용 정산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장비에 대한 예산은 도로 반납했다.[21] LIG넥스원 역시 이 업체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그중에 문제를 일으킨 개발업체는 결국 파산해버려 일이 꼬였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방산비리 합동수사부에 전달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개발업체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국과연이나 LIG넥스원 관련자가 금품 등을 받고 눈감아준 것인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2015년에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다 보니 뉴스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나왔다. [22] 2015년 9월 14일 해당 비리에 대해 수사를 받던 현궁 개발책임자인 수석연구원이 자살했다.[23]

2017년 12월 15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위 사건으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및 LIG넥스원 연구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개발과정에 뇌물이 오가지 않았고 해당 입찰이 개발에 악영향 준 것이 없이 시험 절차가 완결되었으며, 단지 발주처는 11회분의 물량을, 납품처는 11회분의 시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상 오해가 있었고 그것을 조정한 것이라 기껏해야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감사기관이 실적을 위해 이러한 과정을 모두 비리로 의심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일을 키우면서, 20년 경력의 전문 연구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간 것이라는 전말이니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다.

2018년 6월 19일 대법원은 기소된 관련자 전원의 최종 무죄를 확정하였다.

방탄복테스트는 방탄복제조사 사장이 입고 테스트 해야된다 진짜

위 댓글 링크의 기사 읽는데

"방위사업청이 2021년 A업체에서 5만6,280벌의 방탄복을 사들였는데 불량품이라는 것이죠. 무려 10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대목 읽다가 갑자기 빡치네.
5.6만벌에 107억원이면 56만벌에 1070억원이고 이거 아끼려고 여태까지 전군에 방탄복을 다 못 입혀줬던거야?

어차피 소재 중국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