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2항에 공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던데


결국 처벌만 안할뿐 비동의 녹음의 불법성은 인정되서 불법 녹음된 자료들은 여기저기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지?


진짜 말장난하는 씹새끼들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