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63


 기사 자체는 '22대 국회'로 넘어가며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사전심의철폐'도 언급이 되어 있음.

https://arca.live/b/bluearchive/93849672

 문체부가 '수용곤란'이란 이야기를 하고 소위원회(클릭)에서 '생각만 있고 계획은 없!어'라고 한건 이미 언급된 건이라 대부분 알 듯 하지만, 밑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음.


 '관련 협회, 기관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관련 기관이야 일단 게관위일텐데, '도박석사' 김규철이 '민간이양'등을 언급하며 (클릭) 립서비스만 하고는 의견은 제출하지 않은 모양.

 https://arca.live/b/bluearchive/98303646

 '게임학회'에서 '김규철이 3번을 연임한 게콘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는데,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저 우려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짐. 진심이면 게관위가 앞장서서 '사전심의철폐'를 하자고 했겠지.

 

 '관련 협회'라고 한다면 일단 떠오르는건 게이협(게이아님), (일단은)게소협 정도가 있는데.


 게이협(게이아님)은 '왜 의견을 안냈는가?'라고 묻기엔 시기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음.


 https://arca.live/b/bluearchive/93911618

 사전심의철폐 보류는 2023년 12월 13일 발표됬는데,

 https://arca.live/b/live/95377388

 게이협은 2024년 1월 13일에 창립총회를 했고, 이 이후에 얼마 안 있어 각 정당이 공천에 들어간 만큼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라 볼 수 있음.

 실제로 답변에 '우리 공천 중이야!'라고 하는 답변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온 것으로 보이는 답변서는 일시가 2월 28일로 되어있음.


 https://arca.live/b/bluearchive/102207518

 활동현안 공지를 보면 의지가 없다 보긴 힘드니, 시간이 고작 보름 정도로 너무 촉박하고, 보내더라도 곧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제출을 안 했을거라 보는게 맞을 듯 함.



 https://arca.live/b/bluearchive/89120665

 물론 소비자협회(아님)은 2023년 10월에 설립취지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만큼, 고려해줄 부분이 없다.

 아마 저런게 있는 줄도 몰랐을거고, 알았어도 의견을 보낼 의지도 없었을 것이며, 보내고 싶어도 지능이 모자라 뭔 말을 써야할 지 몰랐을 거라는데 게관위의 의무감(없음)을 걸 수 있음.




 위 사항과는 별개로, 기사에서도 보이듯 '게임'관련 현안을 다루는 금뱃지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이 아님.


 자세하게 나열해버리면 정떡이 되니 간단하게 요약하면, '게임'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은 사라진게 맞는데, 서명 당시 거들어 주거나 간담회에 간접적으로 참석한 금뱃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에 관심을 가진 금뱃지 등 여러 금뱃지들이 여전히 있음. '잘 모르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님. 


 진짜 사라진건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이랑 '기업계약이슈'에 '사상'을 끼얹으려 든 사람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질 않을거임. 이건 진짜 지워진거 맞음. 최소한 5년간은 볼 일 없을거임.


 오히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여기는건 게관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안그래도 예산 전액삭감을 맞았는데 (클릭)'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한 예산 등의 문제에서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상황이라 머리가 아파올거임.


 

 뭐 거기까지 생각할 지능이 있다면 이야기긴 한데. 나쁜 쪽으론 그럭저럭 머리가 돌아가긴 하니까 저기까진 생각을 하기는 했을듯.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으면 함. 큰 문제가 생겨서 전부 무주공산이 될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게관위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받을거라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니,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한 상황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