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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에 분명히 나와있네

추천 5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181 작성일 2022-10-06 09:58:00

https://arca.live/b/bluearchive/60122956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ㅋㅋ

게임산업법이 행정절차법 따르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행정절차법상 결의, 심의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사유인걸로 암

투표했다고 했으니까 결의아니냐? ㅋㅋ

2년전에 잠깐배운 행정법이라 확실친 않음

댓글 [3]

0ㅇ

2022-10-06 09:59:46

회의록이 없진 않을 거임 나도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할 수 있냐니까 할 수는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 거 보면 있긴 분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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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0:00:30

근데 왜 분과회의 이런말 하면서 빙빙 돌리냔 말이지 ㅋㅋ 얘네가 하는 말 하나도 믿기지가 않음 워낙 말을 바꿔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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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0:02:25

내가 게등위 사이트 들어가서 법령정보 뜯어왔는데 회의록 영구히 기록해야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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