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산업 발전 저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문의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영광을 빕니다.



현재 K-POP, K-드라마 등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크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 산업은 한국의 문화 컨텐츠  산업 수출 비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참고)

크래프톤社의 "PUBG: BATTLEGROUNDS", 스마일게이트社의 "로스트아크", 넥슨社의 "던전앤파이터" 등 한국 게임사에서 개발한 일부 게임의 경우 해외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며 큰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넥슨게임즈社에서 개발한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한국에서 개발된 서브컬쳐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현재는 역주행에도 성공하며 일본 앱스토어에서 매출 2위를 달성하는 등 일본 게임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GRAC)은 "블루 아카이브"를 포함한 여러 게임물에 대해 기존의 이용등급 결정을 번복하고 새로운 이용등급을 지정하려고 하며 현재 게임 산업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GRAC의 등급분류규정 제3조(등급분류의 규정)에서는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해야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GRAC의 이러한 행보는 첨부파일 2를 통하여 국제적 보편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은 크게 정체되고, 한국의 문화 컨텐츠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화 컨텐츠 발달을 위해서라도,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당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1

첨부 파일 2

넣으면 좋을 듯

문체부가 문화 컨텐츠 수출 관련되면 발작할 것 같아서 써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