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이야기 나와서 뉴스 찾아봤는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1250&cID=13008&pID=13100
7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심의를 안내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문체부에서 가능하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함
* 현행법상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므로
물론 정부의 국무조정실은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진다면 메타버스 산업이 게임산업안으로 들어오게 됨.
근데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일을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까지 포함되면 더 문제 아니냐?
자기일도 못하는데 영역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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