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인은 2022-10-24에 동년 동월 5일에 신청한 민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민원 답변은 부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첨부파일1]을 보면 본 민원인은 회의록의 전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민원인이 답변으로 받은것은
[첨부파일2]에 해당하는 회의 보고서입니다.
회의록이란 '단체, 기관, 기업 등의 회의석상에서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한 문서'를 지칭합니다.
본 민원인이 받은 문서에는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도출 과정에 해당하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적당주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소극행정을 제기하는 바이며
첨부한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