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작은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https://www.grac.or.kr/Game3.0/InformList.aspx 근데 진짜 왜 2022년 1월부터 9월 까지만 있지???
1. 누락된 기간의 정보목록을 공개청구 하는 것
이걸로 월단위로 끝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다르게 하면 수십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예시-
정보목록 공개청구
우선 관련 법률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9월 까지의 정보목록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grac.or.kr/Game3.0/InformList.aspx
다른 기간 동안 정보가 생기지 아나하였다는 것을 말이 안되는 바, 본 민원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정보목록의 공개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끝-
2. 목록에서 공개도 되있는 정보를 공개청구 하는 것
이걸로 하나씩 청구하다 보면 족히 수천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예시-
정보목록 상 공개정보 공개청구
본 민원인의 아래의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2022년 제3회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정보목록에 공개로 되어있는 바 신속하게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우리 모두 개인의 선택을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