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요구는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도 못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그러니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같은 걸 걸고 싶어도 대상적격이 충족되지 않아서 소송도 못건단 거임
위원장 윗선에서 막기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터치도 못함
로고 따로 쓰는 국가기관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
감사원 징계요구는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도 못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그러니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같은 걸 걸고 싶어도 대상적격이 충족되지 않아서 소송도 못건단 거임
위원장 윗선에서 막기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터치도 못함
로고 따로 쓰는 국가기관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