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독수리(이글ㅋㅋㅋ)의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맹점 (feat. 미일안보조약) - 사회 채널 (arca.live)  과 과연 일본이 지구 결딴나기 전에 군대를 다시 가질 수 있을까? (한미일관계 분석글 2탄) - 사회 채널 (arca.live)  와 1+1=2같은 소리에 게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다??(한미일관계 분석글 2.5탄) - 사회 채널 (arca.live)  와 ???:한일우호라고? 어림도 없다! ARM!! ARMMM!!!(한미일관계 분석글 2.7탄) - 사회 채널 (arca.live) 로 된 시리즈에 속하기는 하지만 번외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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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레알로 대면 한미정상회담을 기념해서 쓰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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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집어치우고 결론만 써보겠다.

*옛말에 이식위천이라고 했다. 즉 사람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을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바이든에게서 문재인이 크랩 케이크라는-요리로써 미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것도 떨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식성과 맞아떨어진(문재인은 해물을 좋아한다) 메뉴를 대접받은 한미정상회담이 / 바이든에게서 스가가 전화 한 통이면 - 주단태가 탈옥해서 로건 리한테 폭탄 터뜨렸던 것만큼이나 - 쉽고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햄버거를 대접받은 미일정상회담보다 더 빛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으로 해서 미사일 지침이 종범되었다. 자세한 환호는 생략한다

*미국이 한국의 백신 전면지원(즉 55만인의 국군용보다 더 큰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은 우리처럼 미국의 지원을 뿌잉뿌잉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상당해서, 비교적 코로나 상황이 녹록한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가 거시기했기 때문이다(가령 인도가 미국에게 통 큰 백신 지원을 받았던 것은 쿼드로 미국에게 이쁜짓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특히 사망자 측면에서) 졸리 심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침은 더 상황이 심각한/더 못 사는 나라들을 우선으로 백신 직접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 첨단기업을 통해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한국에게 좋지 않은 일일까?

*한미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대북정책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하기로 했다. 물론 북한이 해줄 걸 해 줘야 대화를 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부분이지만,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 것은 한국이 원하는 것이고/한미양국이 거기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정치적으로 득 보는 것을 꾀하는 일본에게 좋지 않다.

*기자회견 분위기로 봐서 문재인과 바이든의 회담은 싸움보다는 친절하고 상호존중스러운 훈훈한 회담에 훨씬 더 가까웠으리라고 보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런 회담이 - 최소한 스가와 바이든의 회담보다는 훨씬 길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이어졌다.

*그렇다고 공동성명에 있어서-한미동맹 방위공약 확인 측면에서 미일정상회담보다 더 빻았나? 한미정상 공동성명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전략핵무기>전술핵무기인데, 군사전문용어 "확장억제"는 적성국가로부터 동맹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전술핵무기만 쓰는 선에서 안 멈추고 전략핵무기 쓰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미국이 모든 걸 바쳐 한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전혀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비해 빻지 않았다.

*사실 문재인이 전작권 전환을 본인 임기에 못하면 혀 깨물고 콱 죽어벌라! 이런 수준으로까지 열을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우리에게 해롭다기에는 미국 측에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측에서 한미연합사 사령관 내는 게 우리에게 해롭다는 건 절대 아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한미연합사 사령관 한국측 부사령관 미국측>오차범위>한미연합사 사령관 미국측 부사령관 한국측인 것 정도.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정부사령관끼리 직함만 바꿔 다는 거다.

*혹자는 미국에게 44조 투자한 것에 비해 아웃풋이 녹록치 않았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아웃풋이 녹록치 않았다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발화는 44조 투자가 마치 손해라는 뉘앙스로 느껴진다. 투자하고 상납하고 구분 못하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 미국 정도면 투자처로 좋지 않나? 그리고 국고에서 다이렉트로 44조가 꺼내져서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이다. 이거 적어도 미국에게 미일동맹>넘사벽>한미동맹이라고 핏대 세우는 엑윽들 손모가지 날아갈 정도로 거대한 "경제동맹"이다.


P.S.1 일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요즘 웬만한 서방권 국가들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슬슬 가십시다 슬슬" 이러면서 여유 부리는데 유독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제일 먼저 하기에 의미부여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미일관계가 빙충맞다는 게 아니다. 미일관계가 미국에게 중하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있어 여유 부린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일본 바로 다음 차례로 정해졌던 것 자체가 한미관계도 미국에게 있어서 미일관계랑 맞먹는다는, 즉 장난 아닌 관계라는 거다. 일본>한국이어 봤자 (갓끈전술 이론 핏대세우는 엑윽들의 망상처럼 넘사벽이 아니라 )오차범위.

P.S.2 왜 미일정상회담이랑 비교하냐고?

ㄴ2-1 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커넥션 실세이자 잘먹고 잘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국가에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어서 어차피 두 나라가 비교되고 엮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ㄴ2-2 갓끈전술 갓끈전술 나팔 부는 엑윽들을 포함한 숱한 사람들이 미일정상회담을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의식했었으니까(그런 사람들 모두가 친일 엑윽이라는 게 아니다. 친일 엑윽이 아닌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는 "장담컨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훨씬 거지같다는 게 새어나올 거다" 식의 비관론을 설파하는 친일 엑윽이라는 것이다.)

P.S.3 본문에 쓰려다가 참고 P.S로 격하시켜서 쓰는 건데, 미일정상회담 때 대만 언급과 달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만해협에 평화를"밖에 더 언질 안 됐다. 이 정도면 원론적인 표현인데, 왜 다행이냐면 한국은 물리적으로 제2세계랑 미치도록 가까운데다가 국가적 체급이 일본>확실한차이>한국이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한다. 박근혜의 천안문 열병식 합류와 문재인의 중국몽 립서비스가 두드러져서 그렇지 한미동맹의 일원임을 인정하되 과격하게 크앙거리는 건 미국 및 일본에게 맡기고 미국 비위 맞춰가면서 좀 뒤로 빼려는 건 노태우 이후로 한국 외교의 패시브이고, 그것의 아웃풋은 확실히 이때까지 한미동맹이 버젓이 승계되어 온 것으로 보아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았다.

P.S.3-1 그 어떠한 정권도 한일동맹, 다시 말해 구체적인 한미일 동맹 구축의 여부에 대해 절대 함구했는데, 이것은 국가적 체급이 일본>확실한차이>한국이기 때문으로- 지금 미국에게 중요성 측면에서 일본>오차범위>한국인 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서로 맞먹는 성능(cpu성능같은거)으로 개별운전 중이어서 빛을 발하는 건데, 3각동맹으로 가면 국력순으로 나열된 결과 한국이 말석, 다시 말해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세계에서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맞먹는 성능(아니 솔직히 한미연합사는 성능 측면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험체계다-미일동맹을 빙충맞아 보이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다)으로 미일동맹과 개별운전중이기 때문에 한일이 동맹관계도 아니고 한국이 미일의 총알받이도 아니다.)

P.S.3-2 지소미아에 대해 구체적인 한미일 동맹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실제로는: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본의 정보공유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클리앙 아해들이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 국익상 안 없애면 큰일난다고 게거품 문 것도, 그 아해들은 구체적인 한미일 동맹은 한국을 총알받이 신세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싫어서 이외의 중대한 이유로 우리는 이때까지 구체적인 한미일 동맹에 대해 절대 함구한 것인데, 설령 일본 싫어서 외에는 한미일 동맹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 가정해봐도, 그 "싫어서"가 "난 너 시러 흐으응~"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그만하려고 기를 쓰고, 과거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역사적인 거 반영하든 말든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독도에 대한 짝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겐페이들 게다짝에 짓밟혔던 피해자의 자손으로써 당연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 부당화해서는 안 되는 PTSD니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