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문제
- 어 맞아. 지방세. 그거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건 적음.
근데 사실 지방세 문제? 그거 의미없어. 지방사업은 전혀 다른 예산으로 사용되거든.
2. 진짜 지방자치용 예산은 교부금.
- 교부금이 찐 지방용 예산이고, 이 예산은 지방세와 규모 자체가 다름. 뭐 인구빨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서울이나 킹기도가 더 많이 타먹겠지. 게다가 법률로 보장되어있는 예산이라 중앙정부가 함부로 지랄할수도 없음.
뭐, 예산 부족하다? 그럼 특별교부금처리해서 더 타와도 됨 ㅋㅋㅋ. 예산이 부족하다? 그거 구라야. 지방예산하고 지방교육청 교부금 또 따로 나오는 건 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