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이걸 보통 탁상행정이라 부르지.
여러 사람들이 헌재 위헌 등등을 말하긴 하지만, 애초에 시대부터 미스임.
1. 시대를 잘못태어남.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들어간 시기에 건설했다면 분명 인구 분단에 큰 역할을 했을테고,
지금처럼 수도권 과밀화가 이뤄지지도 않았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화된건 이미 서울은 1000만, 경기도 1000만 가까이 인구가 몰렸어.
지금 지방 죽는다. 죽는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방쇠퇴는 이미 문제로 재기되었음.
즉,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단 말이지.
2. 위치의 애매모호함.
사실 부산을 더 키우는 게 좋은 방법이었을거야.
지정학적으로 봐도 부산은 일본 및 태평양권에 가깝고, 서울 등 수도권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가까워.
기업들 입장에선 부산에 알박혀있는 건 몰라도 비즈니스적인 문제로 세종에 박혀있을 이유가 없음.
물론, 정부에서 이전하면 세제혜택 가득 안겨주겠다 하면 이익을 재서 떠날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혜택은 없었어. 그럼 대체 내려갈 이유가 뭐지?
3. 빈 땅
처음에도 말했지만, 세종은 시대부터 미스였음.
이미 서울이란 뛰어난 비즈니스 도시가 있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쌓아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10년만에 뒤집는다? 가능할 거라 본 거 자체가 탁상행정임.
4. 정부기관 이전하면 기업이 따라오겠지?
따라 올 것 같냐? 따지고 보면 이미 메일 한 통 보내면 되는 시대고,
어차피 정부기관들 밑에는 수많은 지방청이 존재함.
즉 정부기관 하나가 나가요~ 해도 딸려오는 인원은 생각보다 얼마없다는 거지.
그냥 인력낭비, 돈 낭비였음.
5. 차라리 부산을 키웠으면
오히려 이게 더 해피엔딩이었을거야.
부산이 확장이 힘들다곤 하지만 주변에 여러 산업도시가 산재했고,
인프라도 나름 충실했으니까.
그냥 이건 이도저도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