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떡일 수도 있을 것 같네
정떡같으면 정떡이라고 말해줘 바로 지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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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가능한 빨리 전부 맞추는 것"
이지만...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 해보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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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지자체 자율로 하면 안됐음....
(지자체 그냥 기초, 광역 포괄해서 쓰겠음)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오히려 세부 규칙을 지자체 자율로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봄.
현행은 정부가 단계별 방역세칙을 잡아놓고 지자체가 등급을 올리고 내려서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내가 말한 방식은, 정부가 상황 선포 및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실제 방역 적용은 지자체가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했어야 했음.
예컨대, 내 방식대로라면,
정부에서 단계별로 "미니멈~맥시멈 제한 수준"만 제시.
2단계 - 0명 안에서 모임 제한, 00시 전까지 영업종료
3단계 - 2단계보다 맥시멈이 낮아지고 몇 가지 추가
4단계 - 선택의 폭이 거의 없음 (지금보다는 낫게끔)
최고 - 정부에서 일괄 통제
초반에야 경각심이 있으니 거리두기를 지자체 자율로
하면 "어 우리동네 큰일났네 집에 있어야지" 이랬는데
요새는 경각심이고 두려움이고 간에 아무것도 없음
"어 옆동네 아직 2단계? 개꿀 바로ㄱㄱ" 이런 상황.
특히 장호원~감곡, 대구~경산, 부산~양산 등등 아주
완벽하게 연담화된 동네에서는 길 하나 건너서 단계가 차이나는 바람에 저녁 6시 되면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목격된게 한두가지가 아님.
할거면 그냥 전국적으로 올리고,
"지자체장 통제 하에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또 그리고 거리두기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1) 정책오류. 오후 6시 넘어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4명 미만이서 있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님.
2) 그렇다고 국민들이 예전만큼 잘 지키느냐? 절대 아님. 인내심이 바닥난 것도 있고, 또 지키지 않는 놈들은 절대 안지킴. 지키는 사람만 호구되는 구조임.
오늘 차타고 드라이브 다녀왔는데 바닷가 4층짜리 카페에 사람들이 만석이었음. 어림잡아 층당 30명 잡아도 120명임. 120명이 좌석간격 1m도 안띄우고 꾸역꾸역 앉아서 마스크 벗고 음료수 마시면서 침튀기고 얘기하는 중이었음. 그리고 그 상당수가 2030이었고. 매장 신고하면 안되냐 이러는데, 매장에서야 좌석 2m 간격으로 띄워놨지만 사람들이 인스타용 셀카 찍느니 의자 빼서 편하게 걸터앉느니 하다보면 실제 개인간격은 1m 정도였고, 그마저도 전원 노마스크, 그마저도 절대다수가 백신 못맞는 2030이었음. (단, 이사람들의 실제 백신 접종여부는 모름) 영화관, 쇼핑몰, 여행지(제주도 등등) 전부 마찬가지. 거리두기는 유명무실한 상태.
대학가에서도 방역수칙 운운하면 아싸 찐따 왕따 찌끄레기 오만 욕 다 먹고, 방역수칙 따라서 손님 입장 제한하면 니가 뭔데 막느냐고 물리적 위협을 당하기도 함.
(실제로 내가 몇 번이고 당해서 잘 안다...)
솔직히 나는 일일 1600~2000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생각함. 지금 사람들 밖에서 노는 거 보면 5천명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ㅋㅋㅋㅋㅋ
여기는 도지챈이기 때문에 아무튼 코로나 방역얘긴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본인이 방역 어기는 장면 본 썰 다 합치면 8500자 넘길 자신 있음 ㄹㅇ)
요약하자면
"중앙정부가 전부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선택만 하는,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화된 방식 보다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적 방식이"
"장기적인 거리두기 효과 유지에 더 좋을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가능한 빨리 전부 맞추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