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누가 한국도 서양처럼 혼외출산에도 지원해주면 출산율 상승효과를 꽤 기대할수 있을거 같다라는 방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함?

난 반대. 애들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 수준도 그만큼 중요함. 영국이 그런식으로 출산율만 늘렸는데 그 결과 저소득층만 왕창 증가하고 이들은 의무교육 조차 재대로 듣질 않아서 지금 청년이 되어서는 갱이나 훌리건등이 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돈만 퍼준다고 될거같냐....

위에 내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는 댓글을 각각 썼기에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난 혼외 출산이든 뭐든 지원하는 데 찬성함. 그게 뭐든 출산율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혼외 출산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오른다는 것은 틀렸음. 우리나라도 미혼모가 출산지원금 못받지 않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 준다고 혼외 출산 생각 없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서양에서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 오른 출산율은 미미함. 생각 없이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듯한 출산 장려정책은 실패하게 되어 있음. 출산과 양육이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제도가 분명히 큰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문제지, 그런 제도 자체는 분명히 있음.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병제, 북한처럼 고위직 진출을 부모한테만 개방, 헝가리처럼 다산모에게 전생 소득세 면제 등 유자녀자에게 큰 이익과 무자녀자에게 손해를 주는 정책을 실시하면 반드시 출산율은 오름

실시하면 허 모 정치인의 공약을 따라한다, 포퓰리스트다, 돈퍼준다 욕은 제대로 먹겠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긴 함

허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