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법>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법적 강제성 강화
권역별 광역행정청 설치 및 운영 촉진
행정구역 통합 촉진
지리교과서 국정화 (지방행정, 도시계획에서의 평등지상주의 교육금지)
광역행정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 중앙정부 교부금 지급 일시 금지 및 관련 지자체 관계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
<광역행정법>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법적 강제성 강화
권역별 광역행정청 설치 및 운영 촉진
행정구역 통합 촉진
지리교과서 국정화 (지방행정, 도시계획에서의 평등지상주의 교육금지)
광역행정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 중앙정부 교부금 지급 일시 금지 및 관련 지자체 관계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