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유형(아렌드 레이프하트)'에서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함. 척도의 명칭은 연방주의 지수로서 완전한 연방제의 점수가 5.0, 중앙집권적 단방제의 점수가 1.0으로 매겨짐. 민주 국가들에게만 적용되어 있으므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빠져 있음. 

완전한 연방제 국가는 미국,호주,캐나다,스위스,독일,벨기에(1993년 이후)의 여섯으로서 연방제 헌법과 강한 지방분권 체제를 가지고 있음.

연방제지만 위의 완전한 연방제보다 좀더 중앙집권적인 국가(점수는 4.5)는 인도,오스트리아,아르헨티나의 세 나라. 

헌법에 연방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한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나라(점수는 3.0)는 이스라엘,네덜란드,스페인. 

단방제이지만 지방분권을 의미 있게 실시하는 나라(점수 2.0)는 덴마크,일본,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영국(1998년 이후).

단방제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프랑스,이탈리아,한국(세 나라 다 1.5로 완전한 중앙집권은 아님),영국(1998년 이전) 등으로 더 많지만 나머지는 인구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들(가장 많은 경우가 그리스)뿐임.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국가 규모와 지방 분권은 별로 상관 없음. 우리보다 훨씬 작은 스위스,벨기에가 완전한 연방제로 분류되고, 우리보다 작은데 지방 분권화 정도는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음.

둘째,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경제적으로 뒤진 경우가 많음. 지방 분권화의 정도가 더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더 잘된다고 확신할만큼의 데이터는 없지만 지방분권적일수록 경제적으로 더 앞서는 경향은 보임. 유럽에서 프랑스,이탈리아보다 스위스, 독일이 더 경제가 잘됨. 지방분권화하면 경제가 더 성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성장론자들이 말하는 수도권 집중의 경제적 효율성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음.

셋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관 관계는 아주 뚜렷하여 인과 관계라고 봐도 무방함. 대도시 인구 집중이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완전한 연방제 국가들은 대도시권들이 국토에 여럿 존재하며 수도가 수위 도시인 경우도 드뭄. 유일한 예외인 벨기에는 연방제 역사가 아주 짧은 경우임. 중앙집권적인데도 수도가 수위도시가 아니고 대도시들이 여럿인 경우는 통일된 지 얼마 안되고 지역 격차가 통일 전부터 컸던 이탈리아가 유일함.

 

결론적으로 수도권 집중 옹호론의 근거 중 맞는 건 하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