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10~20년 경제 제자리걸음 후 다시 성장하기 시작일 거라고 말했는데 그 독일이 10~20년 정도 경제 제자리걸음이었음.
그래서 유럽의 병자 소리 들었었고,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세계화와 중국의 떡상, 그리고 유로존을 통해 통일비용을 다른 유로존 국가에 전가한 덕분이었음.
하지만 지금 세계는 고립주의로 나아가는 중이고 중국도 이제 저성장과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으며 아시아존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임.
개인적으로 나는 통일하면 그 순간 한국은 '최소' 4~50년간은 북한 통일 때문에 남한 발전은 정체될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음. 남한 주민들은 통일세로 소득의 '최소' 20%를 내는 세상이 올 것이고, 이것도 누진세 비스무리하게 적용되어서 고소득층은 그것보다 더 낼거임.
지금도 고소득층(특히 사업가들) 중에서는 자식들한테 외국 영주권 따게 해놓거나 이중국적 획득하게 해놓는 케이스(이게 단순 탈조선 목적만 있는 건 아니고 절세 목적도 있음)도 은근 많은데, 이런 세상이 온다면 탈조선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건 어떻게 썼는지도 알수 없는 똥땅과 조선족 이상으로 질낮은 2000만명의 사람들이고.
외자 유치? 독일 통일 때도 서독이 이걸 기대했는데 웬걸, 외국에서 투자한 돈들 다 합쳐도 필요한 통일비용의 5%도 안되었음. 독일은 구 서독 주민들에게 통일세를 잔뜩 매기고도 한참 부족해서 그걸 전부 채권 발행으로 충당해야 했음.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풀놋치 밟기 시작한 한국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채권 발행으로 전부 때운다...?
인구 보너스? 북한 공식 자료로도 북한은 고령화에 접어선 출산율 1.9의 국가임. 이 자료를 갖고 계산해도 통일 후 현재보다 고령화 진입이 불과 1~2년 뒷당겨지는 효과밖에는 나오지 않음. 그런데 이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조작 특성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이 고위층들 대상으로만 제공한 실제 통계에서 북한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선 출산율 1점대 초반의 국가임. 한국과는 다르게 평균수명이 짧아서 이미 인구 감소중인 국가로 나오고.
+) 추가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북한과 통일할 생각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에도 선진국급 인프라를 깔아줘야 함.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선진국급 인프라(시속 300km급 고속철도라던가)를 까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깨짐. 하지만 그냥 북한을 신생국가로 독립시킬 생각이라면 대충 중진국급 인프라만 깔아줘도 됨. 그리고 거기 드는 돈은 선진국급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