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정치제도는 국가최고지도자가 집권,통치하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전제군주제, 집단지도제, 군정 등등
후진국은 왜 군정에서 비롯된 독재자가 계속 등장할까?
오히려 독재자가 나라를 망친 전례가 많은데도 후진국은 왜 이리 학습효과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를 내 뇌피셜로 생각해봤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후진국민들은 잭팟을 노리기 때문이다.
당첨될 확률은 적지만 당첨이 된다면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잭팟.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은 국가최고지도자가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하고 잘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에게 발목을 잡히고 혹여 권력을 오남용했다간 모가지가 날아간다.
즉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가최고지도자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러나 군정 독재는 눈감고 귀막고 자기 맘대로 국정운영이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
이러한 권력은 나라를 후퇴시킬 확률이 훨씬 높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자가 독재를 한다면 극소수의 확률로 나라를 떡상시키는 가장 지름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잭팟이 터진 사례가 바로 한국, 대만, 싱가폴이다.
일본은 독재자가 없었지만 반세기 동안 자민당 1당 독재였으니 독재'정당'으로 범위를 넓히면 일본도 위 사례에 해당된다.
군정 독재자가 총칼포가 있다고 해서 무력의 힘으로 자동으로 권력을 잡는게 아니다.
집권과정에서 반대파를 정치력으로 물리쳐야하고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 되도록 선거로 선택받아야 한다.
즉 독재자가 국가최고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적잖은 지지율이 필수적이다.
후진국민들도 잭팟 시나리오를 달성하고자 독재자에 지지율에 동참해주니 계속 독재자가 등장하는게 아닐까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