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하나가 있길래 가져와 봄

사업 명칭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운동장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흔한 도시개발사업이였음.  그러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가 논의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상복합 부지가 두 개의 구 사이에 걸쳐있었다는 것(중구 11.5%, 미추홀구 88.5%)

이런 식으로.. 이대로 냅두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시에서 경계 조정에 나섰으나 중구와 미추홀구 두 곳 서로가 부지를 먹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을 안 함.  논의는 무려 10년동안이나 되풀이되었음. 

그렇게 질질 끄는가싶더니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에 직접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인천시는 바로 조정안을 수립하여 시의회를 거쳐 행안부에 신청, 이후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결성되었고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미추홀구 부지에 편입되기로 결정됨 .

 물론 공짜로 주는건 아니고 인천시는 중구 요청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미추홀구는 경계 조정에 따른 주민세와 재산세 등 10억원을 중구에 주기로 협의를 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꼬였던 문제가 속전속결로 풀어낸 것 같지만 경계조정안 만들고 시의회 동의 받고 협의체 만들고 5번의 협의 끝에 문제가 해결된 걸보면 너 땅 주면 내 땅이나 돈 쥐어주는 방식이 행정 내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가 봄 

현재도 전국적으로 경계조정문제로 지역간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번 숭의운동장 사례를 타 지역들이 참고하여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여긴 진짜 깔끔하게 조정되었으면 하는데.. 아마 여기가 끝판왕 수준이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