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처럼 무제한 치킨게임이 뻔해서임
저기가 더 깎는 대>그럼 저기가자>그럼 우리가 더 깎아줄게>그럼 저기로 갈까
그와중 세금 낮다고 하는 순간 아이고 일자리 사라진다 곡소리 나오고, 그래서 결국 세수는 안오르고 지방 자립도는 여전할거고...
이 와중에 끊임없이 정치인들하고 토호들 유착되면서 오히려 내려오란 기업은 안내려오고 기존 토호들만 세금 깎고 끝날 가능성이 높음
그렇지만 이만큼 좋아보이는 카드도 또 없으니... 무작정 배척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골치아픈 일임
윗 글 출처는 경북대 김광기교수 글임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62622145122195#0D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