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닉이 말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안세워도 되는 예외 조항들이 많음

당연히 군인 경우에는 군기본계획을 세워도 그만, 안세워도 그만이고
시라고 해도 비수도권이나, 뭐 영향 없는 지역인 경우 도시기본계획 면제 대상임

그런데 왜 시골, 즉, 군이나 습에서 기를 쓰고 모두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할까?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야만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냐, 이런거는 아님.
이런 법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특히 권한위임이 별로 안된 지역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함.
그렇다면 왜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야만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도시기본계획의 존재자체가
1) 일단 해당지자체가 도시라는 것을 입증하며,
2) 그래서 도심육성을 위해서 상업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3)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상업지역의 물량 및 위치 등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임

만약 도시기본계획도 없다.
그러면 만약, 그 시나 군에서 '도님, 우리도 상업지역 지정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도 입장에서는, "너네는 뭐 위치도 없고 물량도 필요없는 깡촌인데 왜 달라고함? 그냥 주거지역 쓰삼 ㅃ2" 해도 할말이 없기 때문임

솔직히 내 생각에는 별도의 위수지역이나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이나 상업지역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특수지역에도 기본계획이 아니라 별도의 특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기초지자체에서 해결은 안된다고 보지만,
뭐 그쪽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도 표는 받고 일은 해야 하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하는 것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