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때 도입된 건
대학 못간 수험생 적체현상이 사회문제로도 대두될 정도였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긴 했지.
물론 그 정책이 결과론적으로 대차게 까여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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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대 양산의 원흉인 대학설립준칙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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