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일자리'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 정부가 지방 구석구석의 중소도시, 소도시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시/군만 해도 전국에 수십개. 마을단위로 따지면 수천~수만개나 되는 마을이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을 정부가 케어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거죠.
그렇다면 지방의 늙어가는 소도시, 중소도시 등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많은 고민과 숙고 끝에 '메가시티를 만들자'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결론을 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의 최종목표는 '각 지방 청년들이 '진짜 서울이 있는'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지방에도 '작은 수도권'을 4개 더 만들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일자리를 '완전히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명제는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각 소도시, 중소도시의 모든 곳에 정부가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근처 대도시까지 출근하기도 쉽게 만들어주고 왕복 시간도 줄여 줄테니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가지 말고 '사람이 많고, 일자리도 많은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라'라는거죠.
그 예시로 '충청권의 '대세청(대전-세종-청주)'', '전남권의 '광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해놓고 교통망만 계속 확충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다면 어떨까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를 대전으로 설정할테니 다들 대전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세요. 거기는 일단 지금도 일자리가 많기도 하고 사람이 더 많이 몰리면 일자리는 더 늘어날수도 있을테니 충청도 소도시, 중소도시 청년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수도권 말고 대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드릴 능력이 없네요...'
...
이는 사실상 '국가가 한 지역만을 육성하고 다른 지역은 포기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많아지죠.
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를 잘 포장해서 '충청권 전역에 교통망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면
1) 충청도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광역철도 등 교통망들을 정부 지원하에 설치할 수 있으니 이득이고,
2)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부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도 겉으로는 내비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충청도의 중소도시, 소도시의 청년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대전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지방의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충청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살던 지역을 통째로 버리고 수도권으로 상경해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출퇴근 시간이 비록 길더라도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포기할 부분은 포기한다... 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도대로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망의 확충으로 중소도시, 소도시 청년들의 지방권역 중추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적어도 지방의 청년들이 메가시티 내에서만 머물게 될테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건 막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 결과물이 '교통망 확충'인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목표는 단 하나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자'인 것입니다.
+ 추가로, 어느 지역의 메가시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충청도와 전라도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의 경우에는 대세청 (대전-세종-청주)을 기준으로, 전라도의 경우에는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떼어내버려서 알아서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전라남도는 광주를 기준으로 만들면 일이 깔끔해지니까요.
그런데 부울경과 대경권의 경우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먼저, 부울경의 경우는 '중심도시'랄게 확실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늙어가서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지만 경남의 창원, 울산의 경우는 1인당 grdp도 충분히 높고 일자리도 많은 '공장도시'들이라 딱히 부산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 광역철도나 교통망을 만들어버린다면 돈은 창원, 울산에서 벌고 주말에는 부산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생산하는 도시'인 창원과 울산 입장에서는 정말 달갑지 않은 입장이 되어버리는거죠.
부산은 겉으로는 '상생과 협력'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메가시티로 부산에 관광오는 사람들이나 늘었으면...'하는 바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창원과 울산은 그렇기에 이전의 부울경 메가시티도 무산시켜버린거고요.
그리고 대경권의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 메가시티가 문제입니다. 대경권은 이미 지금도 '울산, 창원이 생각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미래'를 확연히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성장동력을 잃은 도시'가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대구의 중심 직종은 서비스업. 그것도 그 정도가 심하죠.
대구권은 이미 돈은 전부 다른 포항 구미 등 경북지역에서 벌어오고, 돈은 전부 주말에 대구에 와서 쓰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지 오래입니다.
대구가 전국 최상위권의 학구열과 교육에의 투자를 하는 것도 이에 부합하죠. 이전 기성세대들이 부동산과 섬유산업등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던 것에 대비해 이제 대구 청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치한에 가서 전문직이 되는 것'밖에 없어보이니까요.
그나마 대경권에서 볼멘소리가 안나오는건 부산이 창원, 울산에 비해 약간 큰 부울경에 비해 대경권에서는 대구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넘사벽이다보니 주변 지역들이 감안을 해버리는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경권 메가시티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대구는 소비도시 역할만 더욱 커지고 '지방 소도시 사람들이 중심도시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한다'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라지게 될겁니다. 애초에 대구의 일자리는 전부 서비스업이고, 그 자리는 이미 대구 사람들이 차지했으니... 보완점이 많이 필요하죠.
현재 대구 시장인 홍준표가 대구의 군위군 편입 및 산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이유도 대경권의 이러한 지역적 특징에 있습니다.
전라도의 경우에도 광주 중점으로 보기에는 서쪽에는 목포, 남동쪽에는 여순광(여수-순천-광양)이 있어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세 지역이 각각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서 큰 문제는 없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세청(대전-세종-청주)이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가장 실현 가능성은 커보입니다. 그 다음이 전라도-대경권...
부울경 메가시티는 아무래도 창원-울산-부산이 서로 이권 다툼을 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1) 메가시티를 만드는 이유는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
2)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해놓고 계속 교통망 확충만 말하는 이유는 '지방 청년들이 '각 지방의 수도'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도록 만들기 위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항상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비판하기는 해도 그래도 많은 생각과 논의를 통해 도출해낸 백년지대계 정책이니... 앞으로도 비판할점은 비판하고 칭찬할점은 칭찬하며 귀추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참고-개인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생각들이 매-------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