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시행되었던 20세기 지방대도시 거점개발 정책
한국은 이미 산업화시대에 도시 성장 위주 정책을 실시했음.
대도시 성장을 통해 주변 지역이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점도시론이 대세였고 엄청난 이촌향도를 굳이 막지 않았음. 당시 도시에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문제는 결국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지역 내 특정 도시에만 인구가 과도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또한 균형발전의 화두가 됨.
현재는 수도권-지방간 균형발전만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에서 공인된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은 이러한 지역 내 불균형 해소도 해당되어음.
즉 이미 시행하고 실패를 겪은 정책이라서 쉽게 회귀하기도 어렵고, 타 지역의 반발이 상당히 심함.
2. 2000년대의 특이한 투트랙 균형발전 정책
2000년대에는 전국을 5+2 광역권으로 나누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 지방 광역권을 구성해 수도권-지방간 불균형을 해소코자 했음.
이때 각 지역 대도시와 지방의 도로교통에 혁신이 일어남.
그리고 투트랙 전략으로 혁신도시, 도청신도시 등을 농촌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이 유행하게 됨.
문제는 광역시 중심의 광역권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으며, 오히려 광역시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지역의 반발도 심했고 제대로 된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음.
또한 허허벌판에 도시를 짓는 정책은 완전히 실패함.
차라리 진주혁신도시나 목포 남악신도시처럼 기존 지역 중형도시를 키우는 방향은 옳았지만, 군단위 읍면 지역에 도시를 올리는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또한 광역시만을 지역 거점 대도시로 지정한 성격 때문에,
전북, 충북, 창원 등 지역에서는 거점도시 정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광역시 위주 정책의 반발이 심해졌음.
게다가 광역시와 도가 분리된 상태에서 두 지자체간 연계가 어려워지자, 광역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커지게 됨.
3. 2010년대의 네트워크 도시이론에 입각한 메가시티 육성정책
2000년대 균형발전 정책을 반성하며 나온 이론이 바로 ’네트워크 도시론‘과 여기에서 파생된 메가시티임.
기존의 광역시 중심 정책과 달리, 지역 내 각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로 협의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지역이 공동으로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화두가 되었음
이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인프라 구성을 위해 지방 광역교통도 주목을 받았지.
그러나, 이 정책 역시 작년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각 지자체는 네트워크 도시의 핵심과 어긋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부산이 주도한 정책은 모두 수도권의 전례와 같이 부산에 역할을 집중하는, 과거 거점도시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
즉 메가시티의 탈을 쓴 거점도시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자체들의 동상이몽으로 인해 해체되기 시작함.
한국은 이미 지난 거점도시 개발의 실패로 지역의 신뢰가 매우 낮음.
메가시티 실패 역시 지역에서 각 광역시와 대도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에서 비롯되었음.
그들은 ‘지난 시기 우리 인구 다 빼가서 수백만 대도시가 되어 놓고, 인구 감소하니까 이제와서 다시 힘을 합치자고? 미쳤냐?’ 라는 뿌리깊은 불신을 갖게 된 것이지.
게다가 KTX 등 교통 발전으로 지역 대도시의 역할이 감소하고 서울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힘을 합쳐야 다같이 살 수 있다는 의식이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됨.
‘진주 사는 내가 부산이 어케되던 알빠노?’ 가 되어버린거지.
즉, 지역 대도시가 성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얻을 이익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임.
‘청주가 발전하면 우리 단양에 대체 뭐가 좋은거죠? 그리고 우린 어차피 요즘 기차타고 서울 가는데요’ 랑 똑같지.
그리고 될 만한 지역에 밀어주자는 논리는 결국 서울 집중 역시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번질 수 있어서 함부로 주장하기도 어려움.
‘결국 대도시 너네만 문제라는거네. 우린 서울 집중되도 별 문제 없는데?’ 라는 반응이 나오지.
이제는 너무 강력한 대도시 정책도 아니고, 그런다고 농촌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급발진 균형발전도 하지 않는 중간을 찾아가는 단계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