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제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장치가 없다’, ‘국제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학계의 주류는 엄연히 국제법의 법적 성질 긍정론임. 그 이유로는


1. 중앙권력에 의한 집중적 제재가 아니라 분산된 형태의 제재여도 강제력을 엄연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

2. 국제사회의 조직화가 진전되면서 국제법은 보다 체계적인 강제력을 갖추게 된 것

3. 국제법은 유엔과 그 관련기관 등에 의해 실제로 법으로서 인정되어 준수, 적용된다는 것

4. 각국 헌법이나 재판소가 국제법을 법으로서 인식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출처는 ‘국제사회와 법: 국제법과 인권, 통상, 환경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