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함 자료 정리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 없어서 진짜 간략하게 핵심만 말함.
1. (상식) 소주는 걍 세금덩어리다. 출고가 기준 세금 72% 붙음. 사실 소주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의 주류가 30% 이상의 세금이 붙고
소주의 원료인 주정에도 세금 존나게 붙음.
소주도 사람 먹는거라 식약청에서 다루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국세청이 주류 정첵을 컨트롤할 정도. 그래서 술 관련 법 보고 싶으면 주세법만 찾아봐도 될 정도다.
참고로 소주랑 비슷하게 세금덩어리인게 휘발유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 세입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창해에탄올 2018년 사업보고서
PS. 전세계 바이오연료 RFS 정책이 있는 국가들 중 한국 포함 4개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바이오에탄올 정책이 있는데
한국은 바이오디젤 쥐꼬리만큼만 섞는것도 이때문임.
주세법 제32조 1항을 보면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있는데 바이오에탄올하면 주정세금 못 걷어들임+휘발유세금 못 걷어들임이라서 세금 못 걷는다고 걍 바이오에탄올 RFS 안함.
그래도 베트남이 한국에서 바이오에탄올 수입한다는 기사가 있는걸 보면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하는듯하다.
2. 한국에서 주정을 만드는 업체는 단 9개뿐이고 이들 9개 업체가 주정생산을 독점한다.
일단은
"주정산업은 일제강점기 부터 태동되었는 바, 60년대 정부 양곡정책에 의거 증류식 소주의 주원료인 양곡 사용이 전면 중단되자 증류식소주 제조업체에게 주정 제조면허를 승인함으로써 26개 영세 주정공장이 난립하게 되어 과다경쟁, 불량주정 유통, 탈세, 도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70년대 초부터 정부는 주정산업 육성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세주정 제조장의 통합과 대형화를 유도하였으며 군소주정공장의 난립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자 신규제조면허를 억제하여 현재의 산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진로발효 2018년 사업보고서
이라는 주장으로 현재의 독점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게 설득이 되는 소리냐??
거기다가 주정진입규제 풀어서 주정시장에 경쟁요소를 넣겠다고 2016년도에 정부에서 입을 털었지만 역시나 신규업체가 생긴 적이 없다.
"정부의 제조면허제 방식을 통한 주정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새로운 기업의 진출이 어렵습니다."
출처: 창해에탄올 2018년 사업보고서
9개 회사면 충분히 많은거 아니냐? 이게 왜 독점이냐?라고 할텐데 3번으로 넘어가자.
3. 국내의 모든 주정의 유통은 대한주정판매(주)가 독점한다.
국내의 모든 주정은 앞서 말한 주세법 면제조항의 용도를 제외하면 전부 대한주정판매(주)가 독점구매한다.
주정도 만들고 소주도 만드는 회사여도 얄짤없음. 무조건 대한주정판매(주)에 판매를 한다음에 다시 대한주정판매(주)한테 다시 주정을 구매해서 소주 만들어야함.
아얘 법으로 독점권이 보장되어 있다.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이 고시의 주정도매업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상호：대한주정판매(주)
2. 판매장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1
진짜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국가가 나서서 특정업체가 해당산업 전체를 독점하라고 밀어주는 국가가 한국임. 사회주의 만세
더 웃긴건 2번에서 언급했던 주정업체들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한주정판매(주)에 생산량을 할당받아서 그만큼 만들어서 납품하는 비경쟁시장이고
그 할당받는 생산량이라는 것도 대한주정판매(주)가 예측한 년간 주정소비량에서 각 주정업체들이 가진 대한주정판매(주)의 지분율에 비례함.
4. 3번에서도 말했지만 소주나 담금주 제조업체들처럼 주류업체들은 주정을 주정업체들에게서 바로 구매 못하고 대한주정판매(주)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다.
출처: 풍국주정 사업보고서
그리고 대한주정판매(주)가 구매하는 주정의 양은 겁나게 많다.
D/M의 정확한 용량이 얼마인지 업체들에 전화하면서까지 알아냈던거 까먹었지만 아무튼 매년 약 160만 드럼통 이상의 주정이 대한주정판매(주)를 통해 유통됨.
당연히 이러한 주정들은 드럼통에 보관되는게 아니라 겁나 큰 사일로에 보관되었다가 탱크 트레일러로 주류업체로 판매된다.
내 말이 구라같다고 생각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랑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정업체 사업보고서 같은 것들 함 봐라.
인터넷과 키보드 두드릴 손가락만 있으면 숨기는거 하나없이 전부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까발려저 있음.
다만 사람들은 유튜브같은거 하는 애들이 말하는 거만 듣지 스스로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는거 뿐이지.
그래도 주정업체들 사업보고서 보면 각 회사들이 취하는 전략들이 다양해서 흥미롭다.
창해에탄올은 2대 사장한테 대체 뭔 바람이 들어서 그런질 모르지만 연구소까지 만들면서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에 몰두하는거 같고,
풍국주정은 아얘 선도그룹이라는 그룹사가 되서 산업용 가스산업에서 나름 규모있는 플래이어로 활동하고 있고,
MH에탄올은 걍 골프장이나 만들면서 적자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