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 예준이라는 갤러와 다른 사람인 걸 밝혀두고,
도라는 행정구역이 설정된 것은 농촌사회였던 전근대 사회에 마련된 것이고 제대로 된 도시가
서울 밖에 없던 시절에는 적절한 시스템이었으나
도시화가 많이된 오늘날에는 낡은 시스템이라고 봄.
애당초에 도 자체는 도청은 관리, 감독 기능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의 역할은 시,군이 많이 맡음.
도는 시,군 별로 광역행정 기능(상하수도, 버스노선, 택시면허 등)이 파편화되어 있기에
몇몇 지역에선 시,군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나(의양동, 안군의 등)
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구 간 통합은 그런 파편화로 인한 통합 논의는 거의 전무함.
그렇다고 파편화된 광역행정 기능을 도청으로 통합하자고 하니 시,군청들이 가만히 안있을거고
설령 도청으로 기능을 통합했다쳐도 도 자체가 그런 광역행정을 담당하기에는 구역이 비대하고 비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함.
제천, 단양의 경우 원주권이라 같은 충청북도로 묶기에도 그러하고,
수원보다 서울, 인천이 더 가까운 경기 서부권도 참 부조리함.
부 개편 논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다 뒤엎고 새롭게 광역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자는 것.
- .Hedgehog
아예 그 전국의 지방행정 교수들이 전부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이명박의 죽은 정책은 잘들었구요 더 알아보고와라
2017.03.31 16:31:11 - ㅇㅇ(220.76)
ㄴ 지방행정학계가 레알 그 상태이면 그거 정말 심각한건데. 교수 머저리들.
2017.03.31 16:32:41 - .Hedgehog
정책이 잘못된거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 안해봤니? 그래서 우리나라를 미국 주나 아프리카 식민지출신 3류국가처럼 직각직각으로 자르자고?
2017.03.31 16:33:58 - ㅇㅇ(220.76)
ㄴ 실질 생활권을 면밀히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거지.
2017.03.31 16:34:44 - .Hedgehog
그 실질 생활권이라는게 현재의 행정구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나? 니가 말하는건 행정구역을 뒤엎는게 아니라 교육구 같은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란다
2017.03.31 16:36:11
- 大元帥
딱 봐도 예준이네
2017.03.31 16:37:51 - .Hedgehog
갤럼들아 병먹금 못해서 미안하다 내 전공이라 헛소리 하는건 못참았어....
2017.03.31 16:39:08 - ㅇㅇ(220.76)
지방행정학 전공임? 나도 논문 사이트에서 여러 논문을 읽어봤다. 지방행정학계가 도 존치론 입장이 우세한 것 같지만 모든 학자가 다 그쪽은 아니던데.
2017.03.31 16:42:00 - ㅇㅇ(220.76)
나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기에는 좀 부조리한 것 같다.
2017.03.31 16:42:37
1
먹물들 대숙청이 마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