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대구-군위 통합 문제도 그렇지만

서울-김포 통합이나 광주-함평 통합 문제처럼 특/광역시의 인접 지자체 편입 이슈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이유는 현행 광역자치단체 제도가 시대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봄

서울의 경우는 지금 쓰레기장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렇다고 서울 관내에 쓰레기장을 놓자니 말이 많고

대도시들은 관내에 뭘 더 지을 땅이 없다는 게 큰 문제임

인접 지자체 입장에서도 도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특/광역시에 편입되길 오래도록 바라는 입장이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사실 원래대로라면 도시의 인구 규모에 맞는 땅이 있는 게 맞음

그래야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혐오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한성부가 성저십리를 두었던 것도 도성 내 인구를 먹여 살릴 전답을 확보하기 위함이 크고

경성 대확장이나 서울 대확장도 성내 인구를 바깥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컸음

현재의 특/광역시들은 관내의 땅이 꽉 차서 많은 시설을 인근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기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940만 서울시에 걸맞는 땅을 가지려면 주변 인접 지자체들을 모두 통합해도 모자라겠지만,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소리고

다만 특/광역시와 도를 지금처럼 갈라 버리고 계속해서 행정적 갈등을 야기하는 건 더 이상 힘들다는 이야기임

그런 면에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도 체제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아닌가 싶음

앞으로는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행정구역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대로 계속 놔두다간 각 지역의 상호 이익에만 부합하는 이상한 모양의 통합안들이 계속 나올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