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20414sac/ebad4ee0369741c6faace45aaf0d5c8a99577043148d7a20a1d1828854424377.png?expires=1719795600&key=HhJVJrdvFId-7y-SIXJhkw)
무턱대고 지방재원 분권을 강력히 추구하면
수도권 지자체는 중앙정부 생까고 자체 예산으로 국비급 공공사업 해도 될 정도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취약지역 지자체는 지들 공무원 월급도 빚내서 마련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는 함정이 있긴 해
무턱대고 지방재원 분권을 강력히 추구하면
수도권 지자체는 중앙정부 생까고 자체 예산으로 국비급 공공사업 해도 될 정도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취약지역 지자체는 지들 공무원 월급도 빚내서 마련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는 함정이 있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