돚챈에 항상 통일 이후 행정구역 떡밥이 있길래 나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거 몇개 써봄.
1. 통일 이후 잠시동안은 북한 행정체계 존치.
당연하지만, 북한 행정체계는 남한과 완전히 다르기에 통일하자마자 이북 5도 행정체계를 바로 도입해 버리면 행정상으로 대혼란이 발생할게 뻔하니 잠깐 북한 행정체계를 존치시키고 그동안 북한이 어떤 리(군면리 대폐합 이전의 리. 남한의 리와 동일)들을 합쳐서 리,읍(군면리 대폐합 이후의 리,읍. 남한의 읍면보다 작고 리보다는 큼) 을 새로 만들었는지, 새로 신설한 리, 동이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외 인구나 인프라, 도시화 정도 등도 조사해야 함.
2. 군면리 대폐합 이전의 동, 리 (법정동, 법정리) 부활
위에서 말했듯 현재 북한의 행정체계는 남한과 완전히 다름. 통일한다는거 자체가 점진적으로 다시 한 나라가 된다는 건데 호환이 안되는 행정체계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있음.
1에서 말한 여러 조사가 끝난 다음 군면리 대폐합 당시 북한측의 동, 리 통폐합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이전의 법정동, 법정리를 부활시켜서 행정체계 통합의 초석으로 삼아야 함. 우선 법정동, 법정리를 부활시키고 기존 북한의 읍, 리, 동,로동자구는 임시로 행정동, 행정리로 재편한 다음 법정리, 법정동을 바탕으로 그대로 북한 시군을 쓰든 이북5도 행정체계를 부활시키든 해야 한다고 생각함.
3. 북한이 신설한 리, 동 일부 인정.
위에 말한것 처럼 북한의 리, 동 상당수는 기존 리를 몇개씩 합친 것이지만 삼지연시나 백암군처럼 함경도 산악지역의 경우 원래 아예 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북한 정권이 새로 설치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자면, 백암군의 구 무산군 삼사면 지역의 경우 북한 행정구역 상으로는 수많은 리, 로동자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남한 이북5도위원회 기준으로는 동(이북5도 상으론 함경북도, 평안북도는 농촌지역도 다 리가 아닌 동을 씀) 4개 밖에 없고, 그중 연암동이 삼사면 절반가량을 처먹고 있는 병신같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음.
삼지연군의 경우 아예 무인지대이던 곳에 북한이 시가지를 건설하고 행정구역을 신설한것에 가까움.
이런 곳에 이북5도 행정구역상의 동리를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크니, 북한이 신설한 리를 법정리로 인정해야 할것임.
4. 면, 읍 신설.
위에서 말했듯 기존 북한의 리, 읍, 동, 로동자구를 해체하고 부활시킨 법정동, 법정리를 기초로 하여 임시로 행정동, 행정리로 재편(관할구역은 기존 북한 행정구역과 동일)한 다음 해야할 일임. 도시지역이야 그냥 북한에서 쓰던 동을 그대로 행정동으로 재편한 뒤 유지시킬수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행정리를 다시 해체하고 이를 면과 읍으로 묶어서 남한 행정체계와 통합을 꾀해야 할 것임.
5. 구, 시,군 및 도계 조정.
1~4로 행정체계가 얼추 남한과 비슷해졌다면, 그 다음엔 돚챈러들이 자주 떡밥으로 굴리는 시군및 도의 통폐합이나 환원, 존치를 해야 할 것임. 봐서 어거지로 만들어져서 인구도 딸리고 생활권도 파편화되어 있는 등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판단되는 군은 폐지하고 원래 소속이었던 군으로 환원하고, 환원할 경우 인구,면적,생활권, 실질월경지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갈 것임. 북한의 직할시나 특급시, 특별시, 일반시 등에 설치되어 있던 구역들의 경우 검토를 거쳐 일부는 폐지되고 , 일부는 일반구나 행정구로 영역 조정을 거쳐 유지될 것임.
6. 휴전선 인근 접경지자체 조정.
역시 돚챈에서 많이 나오는 떡밥인데, 돚챈에서 이야기하는것처첨 장단군,김화군이 그대로 부활하거나 철원군이 다시 통합되거나 하는 것은 생활권 차이나 민통선 및 DMZ로 인한 무인지대화, 지뢰밭 등의 요인으로 불가능 할것임. 일단 지뢰랑 초소, 철조망 다 치우고 도로, 철도부터 깔아야 통합을 하든 말든 하지. 휴전선에 깔려서 조정해도 문제가 없는 법정리들을 기준으로 읍면과 시군 경계를 조정해야 될것임.
* 존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행정구역
1. 평양직할시: 애초에 북한 그 자체라 할수 있는 도시인데다 인구도 혹부리가 붙여놓은 지역들 떼어내도 100만은 넘을 것이고, 평안남도 관할 일개 시로 격하되면 북한 주민들이 박탈감을 굉장히 느낄 것이니 현실적 및 북한 주민 배려 차원에서 독립된 광역행정구역 지위 자체는 유지할 것임. 물론 남한 행정체계 및 이북5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조정이 이뤄져서 강동군,강남군, 순안구역 같은 곳은 다 떼어내고 대충 이북5도 기준 대동군+평양시 정도 되는 영역에 이름도 직할시 대신 광역시가 되겠지만.
2. 북한 강원도: 통일되면 남북 강원도를 합치자는 말이 많은데, 휴전선의 대부분을 강원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거기에 북한 강원도는 그 북한 기준으로도 악명높은 낙후지역이고, 그걸 떠맡을 남한 강원도 역시 남한의 대표 낙후지역이라 철원이 뜨니 금강산 관광이니 하기 이전에 통합 강원도가 재건 똥꼬쇼하다 파산하고 그대로 좆망할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가 개성 가져가는건 그나마 경기도민들 세금으로 메꿀수라도 있지 강원도는 개발딸 치는 것도 철원-평강평야는 지뢰부터 걷어내야 뭘 할수 있고 원산만 일대는 환원될 경우 함경남도가 뜯어갈 가능성 높으니 결국 남는건 더 많은 북한주민들과 씹창난 인프라를 경기도의 수배에서 수십배로 떠맡는 거니 ㄹㅇ 남한 강원도가 그대로 독박쓰는거. 그냥 북한 강원도를 강원북도, 남한 강원도를 강원남도로 이름 바꿔달고 따로 관리하는게 나음. 당연히 원산만 일대도 북강원도에 그대로 붙여두고
* 폐지 혹은 절충될 것으로 보이는 광역행정구역
1. 량강도, 자강도 :둘다 인구가 적고 이주제한 풀린 뒤에는 새로 인구 유입될 요인이 없으니 독립적인 도로 유지시키기엔 무리가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행정기관을 안남겨놓기에는 함남, 평북 중심부와 접근성이 개좆망이라 구한말 23부제에서도 량강도, 자강도 프로토타입인 갑산부, 강계부가 나왔을 정도니 별개의 도청 출장소나 제 2도청, 북부청사 정도로 행정기관 자체는 별도로 굴리게 할수 있을거 같음
2. 황해남북도
인구가 400만으로 많아서 그대로 분도해 놔야된다는 말이 있지만, 북한 치하에서 농업기지로 굴려진지라 거의 대부분 농촌인 고로 이주의 제한이 풀리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400만이면 경상남도보다 약간 크고 경기도 절반의 절반도 안되는데 충분히 황해도 하나로 굴릴수 있을 거로 보여서 환원될 가능성도 있음. 다만 사리원에 도청 출장소 정도는 챙겨줄수 있음
* 존치 혹은 절충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행정구역
1, 덕천, 개천, 순천, 단천 등 해방 당시엔 군이었다가 북한 정권에서 일부 혹은 전체를 시로 승격시킨 동네들 : 대부분이 남한 기준으로도 시 승격 기준을 만족하니 환원한다 쳐도 주변부의 농촌지역만 읍면으로 놔두고 도농복합시로 유지될 가능성 높음.
2. 구 연백군 지역 : 역사성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굳이 연안, 배천 통합시키지 않아도 될 것임. 애초에 같이 연백군으로 묶이던 시기는 40년 남짓밖에 안되고 북한 시기 합쳐서 거의 수백년을 따로 논 동네라. 배천의 경우 개성의 배후도시로 따로 키울수도 있음.
3. 구 강계군 지역 : 다 환원시키면 면적도 크고, 인구도 전주 싸다구 후려치는 파오후가 되어버림. 합쳐서 특례시급 인구 가져도 여기저기 험준한 산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따로 놀 가능성이 높고. 물론 기존 북한 행정구역은 지나치게 잘게 쪼갠 감이 없지 않으니 조금 절충해서 3개 정도의 시군으로 나누면 될듯 함. 북한이 군면리 대폐합 이전 남한과 동일한 행정체계를 사용하던 시절 이미 강계군을 만포군, 강계군, 전천군의 3개 군으로 쪼갠 선례가 있기도 하고. 대충 비슷하게 만포시(북한 기준 만포시+시중군)-강계시(북한 기준 준 강계시-장강군)- 전천군(북한 기준 전천군-용림군-성간군) 정도로 쪼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음.
4. 평성시: 이북 5도 기준으로는 그냥 순천군 사인면 일대로 북한 정권이 행정구역 마개조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무근본이긴 하다만 나름 규모있고 어느정도 생활권을 구축한 도시로 성장한데다 순천과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니 시 자체는 유지될 것임. 행정구역 영역 및 관할 동이야 어느정도 조정을 거치겠지만
5. 삼지연군/삼지연시 : 애초에 북한이 백두산 인근 무인지대에다 완전히 새로 시가지 지어서 만든 곳인데다 환원할 경우 혜산과 무산이 씹파오후가 되어버리므로 소도시로 존속시킬 가능성 있음
6. 구 무산군 지역: 역시 환원할 경우 씹파오후가 되어버림. 게다가 삼장면(대홍단군), 삼사면(백암군)지역은 면 자체도 씹파오후에 광복 당시 기준으로는 동리도 서너개밖에 없어서 북한이 신설한 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을 신설하는 등 북한이 변경한 행정구역 바탕으로 남한식으로 수정하는 식이 될수 있음
7. 평양, 함흥, 청진, 남포, 등에 설치된 구역들: 일부만 폐지하고 도시화 충분히 진행된 지역은 그냥 어느정도 경계 조정만 거치고 일반구, 자치구로 전환시킬 가능성 있음.
8. 장풍군 : 이북5도 상으론 장단군의 북부지역이고, 통일되면 장단군을 복구하자는 말이 많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남한에 있는 구 장단군 지역은 연천군에 편입된 장남면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인지대로 전락한 상태에 휴전선을 따라 지뢰밭이 되어버렸음. 장단면은 아예 인구 0명의 무인지대고 진동면, 군내면도 인구가 두자리~한자리 수밖에 안됨. 결국 그나마 사람 산다 말할수 있는 곳은 북한에 잇는 장풍군 지역밖에 없어서 이 상황에서 장단군을 복구시켜 봤자 그냥 장풍군이 이름만 바꿔다는 수준일 것임. 거기에 구 장단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파주 입장에서는 판문점이랑 대성동 마을은 틀어쥐고 있으면 관광지로 꿀빨수 있고, 미래에 지뢰 걷어낸 뒤에 개발딸 치면 전쟁 이전 장단이 그랬고 통일 이후 개성의 전망이 그렇듯 북한 지역과의 가교 노릇을 하며 꿀빨수 있는데 장단군 지역을 토해내는데 반대할 가능성이 큼.
9. 북한 김화군: 역시 통일되면 김화군을 전쟁 이전영역으로 부활시키자는 말이 있고, 실제 남한의 구 김화군 지역 주민들 역시 그런 여론이 꽤 있지만 북한의 김화군과 교통이고 뭐고 다 끊긴 상황에서 생활권이 분리되어 버렸고, 북한인 만큼 존나게 낙후되어서 휴전 이후 3개 면만 남아있던 남한의 구 김화군 지역의 경제력으로 저길 다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게다가 북한의 김화군은 역사적으로는 별개지역이었던 구 금성군 지역이 대부분에 아예 북한측 김화읍 역시 옛 금성면 지역이고. 현실적으로는 남한의 구 김화군 지역은 철원의 읍면으로 남고, 북한의 김화군은 약간의 조정을 거쳐 이름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금성군으로 바꿔달고 존속할 가능성이 큼
10. 북한 고성군. 위 김화군과는 정반대 케이스. 남한은 고성군 중 옛 간성군 지역만 수복하여 군청을 간성에 두었고, 북측 고성군은 일제의 행정구역 조정 이전의 고성군 지역임. 역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데다 역사적으로도 다른 동네고 무엇보다 남한 고성군의 간성읍 주민들이 반대할 여지가 있음. 그냥 완전히 무인지대에 일제 이전 찐 고성군이었다 반갈죽된 수동면 지역만 북한 고성군에 던져주고 남한 고성군은 간성군으로 간판 바꿔다는게 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