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8&aid=0000669822

도지챈러로써 지방 균형발전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안건 어떻게 생각함? 

현재는 중소기업만이 지방이전시에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보고 있음.(10년 중 7년은 100% 3년은 50% 라던가?)

그러나 이 안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언제언제까지(이 안건을 제시한 의원의 말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20년 동안 세금(법인세+소득세)을 전면적으로 감면해주자 라는 의견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장점은 지방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날테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거임.

공기업만 밀어붙여서 만들어 낸 혁신도시 방식 보다는 더 낫지 않겠음?

그리고 요즘 지방 대학교가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데 이런 안건이 있으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봄.

다만 단점은 만약에 등기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할 거냐지(주요 사업은 다 서울 인천 이런데서 하고 지방에 건물 하나 지어서 본사라고 구라치면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 많은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을 해준다면 세입이 준다는 단점이 있음.(이 안건을 낸 의원은 2022년 연말까지 옮기는 회사만 한도로 한다라고 하지만 22년부터 20년이 지난 후는 2042년이고 그 회사 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지.)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할 거임.(힘들게 서울,경기 지역에 자리 잡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내려가라고?)

20년 전면 보다는 10년은 100% 감면 해주고 그 뒤 5년 6~70% 감면, 그 뒤 5년은 3~40% 감면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면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