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한거다보니 이때 소유권이 스비한테 소유권이 있는게 아니라 폐기물업자에게 있지않냐?고소주체가 성립이안될텐데?
구독자 200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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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점유물이탈횡령죄 요건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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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비나이다무
lllBoomerlll
알파리전
지주스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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