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형법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확장해선 안됨
2. 영상은 편집된 것으로 등장인물의 신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 진짜 학생인지, 성인인지, 교복이 맞는지 여부
3. 일반인 시선으로 대충 보고 바로 판단한건 위법
구독자 200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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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외로 아청법 승소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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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llIII
ㅇㅇ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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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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