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전통시장 살린다고 대형마트 강제로 휴업시키는데, 이걸 다른 복합 쇼핑몰, 준대형 마켓으로까지 확대
물건만 사는게 아니고 부대시설 운영하는 복합쇼핑몰(플라자 등)인 경우에도 휴업하면 같이 문을 닫아야 함
당연히 평일날 일하고 주말에 쇼핑하는 직장인 고객 감소 → 매출 악화인데 이게 사실 규제 목적임
대형 쇼핑몰 문 닫게 할 테니까 주말에 전통시장 가라는 거지
이커머스 규제가 포함될 경우에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시스템도 규제에 걸릴 수 있음
(쿠팡, 배민, 마켓컬리 등)
여기가서 나머지 물건 사라고 ㅋㅋ
개정안 가운데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0배 늘리겠다는 내용도 있음.
본래 최대 1km였는데 시 차원에서 20km까지 조절이 가능한 것
이 20km가 얼마나 넓은 반경이냐면, 저렇게 가운데 전통시장 하나 있으면 저 원 안에 대형 쇼핑몰을 못세우게 됨
근데 왜 1km였던 것을 20km까지나 늘려야 하냐? 에 대해서는 20이라는 숫자의 입법근거를 따로 밝히지 않음
사실은 1km인 지금도 징그러울 정도로 규제가 빡빡함 ㅋㅋ
이것도 전통시장 살리는데는 약하다는 거임
그렇다고 이 모든 짓을 해도 소기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살리기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음 ㅋㅋㅋ
왜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원래부터 대체재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소비자는 마트가 문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뜻)
반면에 쇼핑몰 입점 상인들과 고용된 직원에게는 큰 타격이 일어날 수 있음
패션업계도 타격
근본적인 소비자 권리(소비자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구매,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훼손되는 점도 지적받고 있음
마치 개싸움에서 상생시키자고 큰 강아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데,
그런다고 작은 강아지가 살아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규제 천국 느그나라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