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필요하지. 이미 상속세가 있어도 상위 1%의 부가 축적되는 속도가 하위보다 훨씬 빠른데. 무엇보다 본인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회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로 상류층이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게 옛날 귀족이랑 다를게 뭐야. 여기에 아무리 해봐야 상류층 못올라간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히고 양극화가 계속되면 이게 혁명각이라니까. 프랑스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민주주의는 엿바꿔 먹으라며 철혈정치를 외친 비스마르크도 기초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구. 2차세계대전 뒤에 폐허가 된 유럽에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은건 마셜 플랜 덕분이고. 다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워낙 거지같이 쓰는게 문제긴 해. 흙수저들 삶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묻지마 범죄도 늘어나는데 치안이 안좋아지면 결국 상류층도 손해야. 낭비하는 세금 거기다 좀 주던가. 높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니야.
사실 나도 이건 좀 그런게 한국에서 대주주는 오히려 상속세를 10%인가 더 가산해서 내더라고. 이러면 중소기업들은 물려받기 어렵지. 다만 해외는 재단을 만들고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거기 이사해서 월급받고 회사는 전문경영인 고용해서 재단에서 예산 주면서 회사 사업계획에 참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더라. 그래서 한국만큼 재벌경영이 많지 않고....
글쓴이가 오해하는듯.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자인 세금. 상속자가 벌 때 과세된건 그 사람이 벌 때고, 피상속자가 받을 때는 다른 경우로 봐야.
물론 그 둘을 합쳐서 이중과세라고 주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최초의 과세만이 가능. 내가 번 돈은 누군가가 번 돈이 나한테 온거니까. 이중과세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