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 그 어떠한 강제권이 없습니다. 이는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가지는 주권침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1. 환경침해
2. 국제조약
3. 국제무역
이 3가지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반수 동의유엔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 그 어떠한 강제권이 없습니다. 이는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가지는 주권침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1. 환경침해
2. 국제조약
3. 국제무역
이 3가지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반수 동의시 체결된 그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