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이 범죄구나 - 격투게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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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이 범죄구나

Dkfcpa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1 조회수 187 작성일 2022-08-24 07:25:48

https://arca.live/b/fightgame/57207681

전 그래서 고닉대 고닉으로 막고라를 해왔습니다

댓글 [11] 글쓰기

cccccc

2022-08-24 07:27:01 답글

10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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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

2022-08-24 07:31:05 답글

단순 사칭은 범죄되기 어렵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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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cpa

2022-08-24 07:39:28 답글

사칭범죄가 보통 사기부터 잡지않던가 ㅋㅋ 생각해보니 트이타에서 사칭했다 민사걸린 사기꾼좀 보긴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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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

2022-08-24 07:43:15 답글

흔히들 생각하는 사칭범죄가 사칭해서 다른사람 재산 갈취하고 그런경우인데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사칭죄같은건 존재하지 않지 형사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을 전부 만족해야하는데 판례는 인터넷에서 사칭해서 게시글 올린걸로는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고있어서 결국 범죄는 아닌거고 민사는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손해를 입혀서 그걸 배상해줘야 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거라 사칭해서 누구한테 피해입혔으면 피해입은 사람은 민사가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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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cpa

2022-08-24 07:44:24 답글

하긴 사칭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니 사기구나
사칭자체는 허언이나 어그로수준으로밖에 계산할수가 없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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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

2022-08-24 07:45:37 답글

맞음 예외로 공무원을 사칭하는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는데 이거말곤 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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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

2022-08-24 07:47:09 답글

아 아니다 공무원 사칭하는것도 무슨 요건 더 있었는데 기억안남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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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가챠게이머지망생

2022-08-24 07:51:58 답글

그럼 누가 내 닉 사칭해서 이상한 짓 하면 민사소송은 걸 수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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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

2022-08-24 07:55:37 답글

그 이상한 짓이 예시로 본인의 닉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행위라면 닉을 사칭당한 사람 즉 본인은 사칭범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거고 그 사칭범에 의해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과 본인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칭범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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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

2022-08-24 07:58:04 답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고 보면 됨
누가 나를 사칭해서 범죄행위를 했으면 그건 범죄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거고
누가 나를 사칭해서 나를 포함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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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가챠게이머지망생

2022-08-24 07:58:34 답글

그렇구만..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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