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 느그나라가 k-법안 같은 병신짓을 해서 그렇지

법이라는게 존나복잡함.. 여러판례들이 존재하고 꼬리에 꼬리를물어서 학설이라는것도 존나많고 병신같은 영역임

토론이고자시고 자기들 유리할때는 외국판례들고 이번 아청법의 경우는 외국판례가 훨씬 너그러우니까 외국판례 이악물고 무시중이라 답없음

시대, 지역, 종교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도 다르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전 판례를 따라갈 수는 없음. 근데 아청법 같은 경우는 본래의 취지에서 이미 멀리 왔고, 확대 해석하면서 계속 확장시켜서 거의 딸통법 수준까지 온거임. 그러니 무분별하게 범죄자 양산하고 있음

위 댓글들 말대로 윗대가리 새끼들은 우리나라 출산율 0명대 인게 남자들이 여자 안만나고 딸 치는거로 만족하는게 문제라 생각함
그러니 강제로 여자 만나게 딸감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거고
그 법을 만들려는데 외국은 성 관련해서 풀어주니까 이 악물고 무시하는거

굳이 아청법까지 안가고 전세계에서 포르노 금지하는 국가는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들이랑 사상의 자유마저 없는 독재국가들이랑 한국뿐인데 이나라에서 정상을 바라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