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가부 폐지 및 예산 장병 월급으로 재 분배 후 남는 예산 기초 과학 및 차세대 산업투자
2. 포지티브 규제에서 일부항목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것 즉 네거티브+포지티브 짬뽕
( 포지티브 규제는 명시 된건 합법 명시 안된건 다 불법 네거티브는 이거 하면 불법 명시 안된건 합법)
3.기업인에 대한 조건부 상속세 감면 혹은 폐지 기업인 외에 상속세 감소
(고용유지 5년 및 사회에 재투자)
4.고액 기부자의 기부재산에 대한 증여세 감면
5.교육제도 전면 개혁
5-1 수능 대신 대학 기초 학력 테스트로 대체
5-1-1기초 학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기초 과학 기초 사회경제 테스트 한다
5-2 정부는 기초 학럭 테스트 등급을 절대 평가로 한다 기존에 있던 1~9 등급제를 유지
5-3 대학은 기초 학력 테스트 등급을 최소 입학 조건으로 하되 12 이하를 요구하는건 금지한다 5-4 대학은 학과별로 입학시험을 준비 해야 한다
5-5 대학은 졸업 요건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학술지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등록이 되었을때 졸업을 허가한다
단 일부 학과의 경우 자격증 시험으로 대체한다
5-6 대학은 입학 등록금 1회만 내면 미등록 제적과 미복학 제적을 금지한다
5-7 휴학 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한다
6. 국가 기밀을 요하는 부서 혹은 부처를 제외한 모든 상세 세금 사용 내역서를 매 분기마다 공개한다
7. 공무원 실적제도 도입
8.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9. 공무원 실수로 인한 피해배상은 20% 정부 보상 및 80% 담당 공무원 배상
해당 공무원은 인사고과에 배상 사유 배상 금액을 기록 및 징계
10. 경범죄의 경우 기존 교화 원칙을 유지하되 중범죄의 경우 징벌적 처벌을 한다11.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을 줄이지만 독과점이라고 판단될경우 계열사 분리 명령 혹은 시장 다변화에 대한 기업 지원제도 마련
단 특허에 대한 독과점은 인정하되 이를 이용한 횡포를 할 경우 정부에서 경고 및 조치를 한다
님들은 어떰?
내가 중점으로 쓴건
기업 친화적 정책
시장 자유화
사유재산 권리 증대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수 있지만 졸업은 까다롭게
공교육은 미국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망할꺼 같아서 입시제도를 조금 손봄
대부분 미국식에 가깝다고 보면 될듯
님들은 어떰?
밑에 댓글 보고 1차 수정
계속 피드백 받을꺼임 한번
집단지성으로 고쳐보자고
언젠가는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