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00858

별로 안 길으니 한 번 보는걸 권한다

기사 마무리 하는 부분에

—-

관세청이 리얼돌 소송에 쓰는 비용은 노석환 관세청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본지는 리얼돌 소송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관세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노 청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사비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져도 되는 소송전’을 계속 벌일지 궁금하다.

—-

보면 정보공개청구조차 쌩까는 중이다

국가기관이 지출 나간 건에 대해 무려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ㅋㅋㅋㅋㅋ

당연히 민원도 존나게 박히는 중일텐데 버티는거고

참고로 몇년 전부터 이미 합법판결나서 잘 들어오던 것도

이번에 갑자기 또 근거 없이 재심의 받으라거나 

심의자료 제출하라는 식으로 업체들 괴롭히는 중

심의자료 지네는 오래돼서 잃어버렸으니 업체가 내라는 말도 안되는 ㅋㅋㅋㅋㅋㅋ 소리도 했다는 업체 하소연도 있었음

국세청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겠냐?

문제될거같느면 글삭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