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의 신원이 미성년인지, 옷이 교복인지는 단순히 통념이나 일반인의 판단으로 정할것이 아니라


출처, 제작경위,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해야함


저 판례만 보면 존나 지당한 말 같은데

판사마다 죄다 말이 다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