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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법이 올린다고 다되는거아님

ㅇㅇ (1.251)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7 조회수 140 작성일 2021-03-04 08:07:13

https://arca.live/b/lastorigin/22288297

매 국회마다 온갖.좆같은 법안이 계속나오는데 결국 나중가면 없는 이유가 심사과정에서 다 커트당하니까 그런거임

몇년전 국회때도 똑같은 저법이 토시하나 안틀리고 나왔는데 그때도 찬성 도배 존나 많았는데 안된거 보면 보통 저런 좆같은 법은 위에서 커트되더라

의견 찬성반대는 걍 의견제시일뿐이지 효력이 있는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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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1.183)

2021-03-04 08:07:50 삭제 수정 답글

뭐 그렇긴 한데 그냥 국민 수준을 보는 지표라고 보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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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07:59 답글

민식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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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

2021-03-04 08:08:43 삭제 수정 답글

저거랑 민식법은.다름 그건 애새끼.죽은거땜에 감성팔이 존나해서 사람들 선동당해서 지들이 밀어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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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10:33 답글

그걸 커트해야 하는게 그 위에서 법 개정하는 분들이 할 일 아님? 현 국회에서 직무유기해 놓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게 안 될꺼라는 낙관적인 시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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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

2021-03-04 08:12:24 삭제 수정 답글

법제정이란것도 법만들었다 제정했다 이런게 끝이아님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소 3번넘게 심사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본회의까지 심사함 ㄹㅇ 누가 뒤지지않고선 무조건 이과정으로 빡빡하게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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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13:27 답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례가 민식이법이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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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

2021-03-04 08:15:52 삭제 수정 답글

내가 말했잖아 누가 뒤지거나 범 국가적 일이아닌이상 왠만해서는 저과정 무조건 거친다고 그런경우는 그 당시 언론부터 여론까지 전부 걔네들을 빨았었음 법통과되라고 그러니 여론을 무시못했던거지 통과되고 나서야 대가리 깨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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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20:21 답글

네가 본문에서 그랬잖아. 이상한 법들 커트된다고.. 그래서 내가 민식이법이라는 예시를 이야기 했잖아.. 나는 네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게 신기해서 이미 사례가 있다고 말한거야. 너처럼 그렇게 생각 못하겠다 하는거고.. 나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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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

2021-03-04 08:25:21 삭제 수정 답글

보통 법이란걸 심사할때 이게 기본권침해냐 어느한부분이 위헌인가 이런걸 따져서 이게 통과되야 법이 제정되고 본회의에 올라가는거임 근데 심사 해봤는데 지들딴에는 걸리는게없고 때마침 여론까지 하라는 여론이니 걍 지들 업적인거마냥 밀어붙인거지 그리고 저거랑 민식이법이랑 가장 큰차이점은 관심도의 차이임 솔까 페미새끼들이랑 이런거에 관심있는 남초애들 말고는 민식이법이랑 비교했을때 관심도 자체가 다름 여론으로 호도하려면 이정도 가지곤 안됨 최소 n번방급 사건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밀어부쳐야 그게 통하지 그게 아니면 금뱃지들도 심사하다 안되면 커트하고 계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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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

2021-03-04 08:27:08 삭제 수정 답글

근데.저거는 볼까? 벌써부터 법전열면 재산권 침해걸리지? 또 이미 사법부에서 허용이 된사례인데 그거 무시하게 밀어부치려니 벌써 충돌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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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

2021-03-04 08:29:43 삭제 수정 답글

게다가 저번에 아청법 간행물까지 넓히려다가 짤린이유가 반대 존내해서 그런것도 있지만 일단 이것도 법전 열어보면 위헌으로 걸리는게 많아서 그런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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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11:16 답글

위에서 커트하면 선동당한 사람들이 니들이 사람새끼냐고 개지랄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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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12:45 답글

그렇게 민심에 좌지우지 될거라면 입법부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 밑에 쳐 박힌거고, 이미 그렇게 쳐 박힌 권위의 입법부를 낙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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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16:22 답글

그래서 더 욕먹는거지 대가리없이 여론에 휘둘린 병신과 그 병신이 만든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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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토스

2021-03-04 08:08:53 답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민식이법 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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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51)

2021-03-04 08:10:05 삭제 수정 답글

예외 경우는 있지만 니들생각대로 그렇게 우덜식으로 돌아가진않음 법감정 체계란게 있어서 누가 뒤지거나 이런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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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8:11:57 답글

그래도 싸개년들처럼 우리도 의견정도는 내야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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