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일반 야애니나 일반 av는 소지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모호한 야애니는 국가 기관 측의 판단 재량이므로 오인 적발될 수 있다고 한다.

  더하여 가상아청물 처벌에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미약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때리는 수준이다.

  여기 까지가 최근 가아창(야애니, 창작물)에 대한 처벌방법 이었음.
  그런데 이번에 가아청물에 징역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량이 적용되었음. 사족으로 작년 N번방 사건으로 선처철에 아청법이 개정이됨.


  나도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청법 관련해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었음. 그런데 이번에 징역형 먹은 거 보고 아무 생각없다가 타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통해 확실히 뭔가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을 받음. 자세한 설명은 법잘알 라붕이가 "해줘." 난 구글링 해본 걸 조합해 본거니까 댓글에 더 좋은 의견 있으면 그거 참조 해줘.

  마지막으로 이 글이 정떡이면 바로 컷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