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일반 야애니나 일반 av는 소지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모호한 야애니는 국가 기관 측의 판단 재량이므로 오인 적발될 수 있다고 한다. 더하여 가상아청물 처벌에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미약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때리는 수준이다. |
여기 까지가 최근 가아창(야애니, 창작물)에 대한 처벌방법 이었음. |
그런데 이번에 가아청물에 징역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량이 적용되었음. 사족으로 작년 N번방 사건으로 선처철에 아청법이 개정이됨. |
나도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청법 관련해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었음. 그런데 이번에 징역형 먹은 거 보고 아무 생각없다가 타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통해 확실히 뭔가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을 받음. 자세한 설명은 법잘알 라붕이가 "해줘." 난 구글링 해본 걸 조합해 본거니까 댓글에 더 좋은 의견 있으면 그거 참조 해줘.
마지막으로 이 글이 정떡이면 바로 컷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