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언하자면 정정이 끝난다고 패싱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고, 반대로 패싱이 되는 사람이 정정을 해야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외부 성기 수술을 안 한 MTF를 정정해줄 요건‘이라면, 최소한 그 사람이 이미 사회생활 속에서 패싱을 포함해 보편적인 여성성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기분이 영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을 유추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요약: MTF는 정정 요건으로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 + 패싱이나, 외부 성기 수술 둘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

더군다나 한번 선택한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고 말이죠.

FTM은 ’수술 자체의 생존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유방 절제를 시행한 시점에서 정정을 허가해주는 케이스가 있었죠. 뒤집어 말하자면 유방만 없어도 충분히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남성으로의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여지껏 MTF는 상대적으로 “수술적 조치 없이는 여성적으로 보이기 어렵다” 는 편견이 뿌리깊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드러나지 않는 생식기의 모양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수술을 강제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젠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