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은 잘못한거 없음. 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Vs 처벌 힘들다
두가지 의견 각각 들고고 왔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쓴듯 하더라

저런것도 변호사야?

와...

틀린 말은 아님

어느정도 수위를 보여줬는지에 따라 반응이 다를듯

사이버 명예훼손보면 충분히 처벌가능한 내용임

법적 근거 뚜렷하게 있는데 ㅋㅋㅋㅋ

조아라랑 문피아 아청법으로 미성년자 묘사하면 위법이라고 했잖아. 소설로 묘사한 애들 미성년이면 처벌가능하지 않음?

이루다는 사진써서 난리났었나 그것도 텍스트인데

저번에 아청법 때는 소설도 처벌 된다고 하지 않았음?

딥페이크는 n번방 터지고 법 개정하면서 처벌조항 신설됨. 딥페이크를 최대한 주목시켜야 함.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