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오늘 7월 18일에 시작되어 8월 12일까지 시작된 인도 몬순국회(여름 정기국회)에서 아그니패스 계획이 논의 된다고 함. 정확하게 여야 지도부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논의 중에서 나온 것인데 다음과 같다.
1. 유가상승, 실업율, 루피화 하락 논의
2. 아그니패스 계획(군제개혁)과 그로 인한 군사력 약화, 라다크 동부의 인중관계 긴장.
3. 정부산하 기간의 권력 남용 및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인도군은 알다시피 모병제로서 장기 복무제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대 3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높은 인도의 실업률에서 인도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지. 그런데 문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군대에서는 모집이 이뤄지지 않았음.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인도의 코로나 대유행을 예로 들었는데 연간 5만6만 명의 병사가 계속 퇴역하면서 병력 부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군 작전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 10일에 정부는 의회에 출석해서 육군 병력 부족이 104,053명, 해군 12,431명, 공군 5,471명이라고 발표했을 지경.
그래서, 나렌드라 모디 정권은 이를 개혁하고자 17.6세부터 21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하는 아그니패스(Agnipath)라는 이름의 4년 복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따르면 연금 혜택이 없으며 복무 기간을 마친 후 75%는 제대해야 한다는데 그 문제가 이 제도가 제대로 논의 된 것이 아니라 모디 정부가 그냥 밀고 갔음.
당연히 2022년 6월 16일, 인도의 몇몇 주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음. 이 군제개혁에 분노한 군인들은 이 군제개혁을 취하소하라고 요구했음. 6월 17일까지 12대의 열차를 방화하고 300대의 열차 이동을 방해했음. 214대의 열차가 취소되고 12대의 열차가 우회했으며 90대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기 까지 할 정도였음.
당연히 인도의 야당들은 아그니패스 계획을 보류하고 그 계획이 의회에서 논의될 것을 요청했음. 대표적인 야당인 인도국민회의 당은 이 계획을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음.
인도 공산당 CPI(M)은 인도의 국익을 해치는 '아그니패스'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전문 병력은 4년 동안 '계약직 병사'를 모집해서는 육성할 수 없다. 연금을 아끼기 위한 이 계획은 우리 군의 질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밝힘. 그외 중소 야당에서도 비열하다고 말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치명적일수 있다고 말했음.
퇴역한 예비역 군관계자들도 이 개혁에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었음.
전 육군참모차장 라지 카디안 중장은 이미 그가 근무할 때 이런 종류의 계획은 저위험 조직에 적합하다며 이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방위군에서 매우 위험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미 4년 이상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https://www.newsclick.in/Army-Veterans-Slam-Central-Government-Agnipath-Scheme
전 해군참모총장 아룬 프라카시 제독은 이 계획이 3개 서비스를 위해 일제히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형태로는 대규모 보병 부대가 기술력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는 육군에만 적합하다"고 말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새로운 참가자가 무기 시스템과 복잡한 기계 및 전자 장치의 작동 또는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 최소 5~6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만모한 바하두르 공군 부원수는 이 계획이 인도 공군과 인도 해군이 20세기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방법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모든 변화는 점진적인 단계와 단계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러모로, 이번 아그니패스에 대해서 과연 이번 몬순국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음. 그런데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이 과반수잖아. 안될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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